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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청 감사행정 문제, 비위 공무원 조사.처리에 대해
  글쓴이 : kopsa     날짜 : 12-08-22 02:33     조회 : 2373    
서대문구청 감사행정 문제, 비위 공무원 조사.처리에 대해 

(아주 작고 낡은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하며 경험하는 일에 관한) KOPSA의 이 시리즈의 글에는 부동산중개업자.뉴타운조합임원이라고 부른 이웃과 서대문구청의 건축공무원이 등장합니다(전체 게시물은 목록 클릭). 부동산중개업자로 만난 그 이웃은 자신이 주택을 매입했으니 흥정을 하자고 하고는 어떻게 그런 미등기전매 말을 하느냐고 하자 그저 폭언하고 행패하는 식입니다. 이 조폭을 연상케 하는 인물은 구청공무원은 다 내 후배라고 하며 누군가 전화로 불러내기도 했는데, 그 후 이곳에서는 그 건축공무원을 야바위 짓조차 서슴지 않는 비위 공무원의 전형으로 감사원에 신고하였습니다.

1. 감사기능과 과학적 사고 관점

이번 글은 비위 공무원의 처리에 책임이 있는 감사 행정과 관련하여, 감사기능은 여타 부서와는 달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회의주의자의 과학적 사고의 관점으로 적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미 작성 글은 서대문구청의 감사담당관 등에게 보냈으며. 그 요점은 문제의 건축공무원에 대한 조치 요구입니다.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중 앞 부분만을 게시하고 추가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사고 관점이란 간단히 사이버 세상의 과학 토론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 젊은 과학도들은 사실적 근거와 올바른 추리의 과학적 방법을 따라 자신의 주장을 논증 형식으로 제시하는 기본적인 토론 방법을 압니다. 틀렸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에 대해 그 주장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근거와 추리로 논박하여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식이지 적당히 인신공격과 성급한 일반화 등 오류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법은 없습니다.

나는 지난 10여 년 간 회의주의 활동을 하며 이러한 과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의 관점에서 정부 부처, 언론사, 과학관련 단체, 기업 등의 다양한 비과학적, 그리고 비합리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문제의 건축공무원이 “(1)건축법을 제대로 모르며 (2)행정절차와 지침을 따르지 않고 (3)민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으며 (4)부패로 의심 된다”고  하였을 때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여러 자치단체의 행정 사례, 소송 사례 등 이미 상당한 자료에 기초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또한 문제의 건축공무원을 감사원에 신고한 것과 같이 정부 기관 문제에서 감사원을 통한 문제 해결도 처음이 아닙니다. 이 경우도 항상 문제는 관련 부처 기관 자체에서 해결을 도모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감사원을 통한 재차 신고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서대문구청의 비위 공무원 신고.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마디로 “행정의 난맥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 감사원 신고 이전과 이후

처음 그 건축공무원의 문제를 서대문 구청 자체 내에서 해결을 기대하며 감사담당관실에 제시했습니다. 이때 감사기능의 역할이 그렇듯 앞의 (1)에서 (4)에 이르는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논증 평가한 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이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기안하여 부서의 결재를 받아 구청장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답이라는 것은 (1)에서 (4) 중에서 적당히 생략하고 그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었으며 그 주장에서 그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실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은 옴부즈만이라고 하는데, 옴부즈만이라면 그래도 민원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공무원의 행정 행위가 어떻든 정당화에 보조역할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앞의 문제의 건축공무원의 답이 제대로가 아닙니다. 이때 옴부즈만의 역할은 그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고 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되어 최소한 옴부즈만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주위의 일반 젊은 과학도 정도만 되어도 모를까 현재로서는 전혀 없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재차 같은 문제를 감사원에 제기하여 조사.처리가 구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이 기안하여 이번에는 환경도시국장까지 결재한 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 감사원에서 구청의 감사담당관에게 조사.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답하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문제  (1)에서 (4)에 대해 객관적으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잘못이 있었다면 경.중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려주라는 지시가 아니겠습니까? 서대문구청은 주민의 인식 수준에 미달되거나 방약무도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한대로 이번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나 그 동안 정부부처의 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하였을 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서대문구청의 실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제대로 감사행정을 해야 한다고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야 조사팀에서 문제를 맡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감사담당관이 결재한 답을 받았을 때 그것은  (1)에서 (4) 중에서 (1)의 건축법에 관한 문제 중에서 대수선 신고에 대한 2가지 중 1가지가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라며 비교적 근거와 추리로 적혀 있었고 나머지는 답을 생략하거나 일부 답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으나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3. 민원 신고 답변의 공개?
 
앞의 건축법의 문제는 수리과정에서도 신고해야할 내력벽의 대수선조항에 관한 것인데, 이글 제일 밑의 링크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공무원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의 “그 벽면적”을 “내력벽의 면적”이 아니라 “일반벽 등 모든 벽면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인데, 내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답변은 이런 잘못된 해석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그래서 구청이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대로인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글에 상세히 분석하려고 하며 이외에 한 가지 건축법 내지 민원 서비스로 보이는 답변 내용은 이번 글의 제일 뒤에  분석하며 이번 항목에서는 그 감사담당관이 결재한 공문에서 발견한 “대시민 공개”라는 문구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감사원 민원에 비공개로 설정한 것이 구청에서 “대시민 공개”로 바뀌어진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대문구청이 자신의 행정을 서울시의 공개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는 의미로 보이나 구민을 시민으로 적은 것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여하튼 공개되는 이상 누구나 볼 수 있는 “대국민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구청에 전화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그래서 비공개로 처리했는지는 모르나 처리했다고 해도 이미 날짜가 지난 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답변 서류는 이미 감사담당관까지의 결재 라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만일 실수였다면 실수라는 말과 함께 어느 정도 공개되었는지 알려주어야 할 것인데,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건축공무원의 경우가 그렇지만 서대문구청이 자신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조차 결여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민원 관련 법률에 의해 어떤 민원이든지 민원인이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민원에는 민원인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함께/ 민원인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적인 문제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민원인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민원에 대한 답변은 그것도 최종이 아닌 것을 제멋대로 공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 사무 처리과정에서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조치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 경우 이들의 만천하 공개에 대한 가능한 해석으로는 자신의 행정처리에 대해 자신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 건축공무원이 틀리지 않았다고 알림으로써, 구청 행정의 적정성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앞의 감사원 신고 (1)에서 (4)에 대해 민원인이 어떤 근거와 추리로 비위행위라고 하는지 분명히 적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 마찬가지 반박을 적어야 하는데, 근원적인 사고 능력의 문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4. 공무원의 법적 의무

이번에 처음으로 서대문구청의 건축부서 등 공무원을 접하고 이들이 자신을 절대적 정의의 군주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청에서 민원의 “대국민 공개”는 잘못이 없으니 그렇게 알라는 국민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착된 구시대의 사고는 그 부서 책임자와 같이 감사원은 자치단체의 우리를 조사.처리니 지시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자신들이 직접 하라고 하는 초법적 존재처럼 행동하는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문제의 비위 건축공무원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신고한 (1)에서 (4)의 문제는 하나하나가 크게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복무규정과 행동강령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건축법, 행정절차법, 기타 여러 행정 운영 규정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법규 위반이라고 신고한 사항에 대해 문제의 건축공무원에 잘못이 없었다면 어째서 잘못이 없는지 법규에 기초하여 논증해야 할 것인데, 그저 답변을 피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서대문구청에서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권리화하여 주민을 규제하는 믿기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감사담당관이 결재한 서류에는 건축법 문제 내지 민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건축부서 책임자가 찾아와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추인해 주겠다는 뜻과 관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무조건 불법이니 원상회복 외에 방법이 없다는 데에서 물러난 것 같은데(아래 링크1), 추인 절차가 있지 않느냐는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문제의 해결에는 추인방법도 있다고 게시하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구청 행정이라면 이 경우는 추인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당연한 것을 마치 권리인 것처럼 추인해 주겠다고 말하고서는 그 다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오래된 지하공간의 추인 문제에서 이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과태료 없이 추인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리전의 오래된 공간의 사진과 이전 거주자의 증언으로 조성 시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몇 십 년 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증거를 요구합니다. 토양 분석이라도 해야 하는지, 이들이 행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번 글의 마지막

그 건축공무원을 야바위 짓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아래 링크2). 도대체 그 건축공무원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을 주인으로 또는 고객으로 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해야 하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설혹 문제가 되어도 추인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사생활침해라는 실정법을 어기며 사진 증거라는 것을 만들어 고발. 협박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무원은 어째서 이렇게 합니까? 그 조폭을 연상시키는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폭력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서대문구청에서는 온갖 미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굴 거리는 복마전이라면 서대문구청이었는데 아직 그 마귀들의 토양을 바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이런 제반 문제를 다룰 책임이 있는 감사담당관에게 재차 문제의 건축공무원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며 적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아래 두 개의 링크를 환경도시국장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 글 이상입니다. (이번 게시글에 대해 해당 구청은 물론 어떤 의견이든지 보내주시면 반영하고자 합니다.)

(1)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기막힌 건축 공무원 이야기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81

(2) 서대문구청, 구시대 공무원 실상, 협박과 야바위 짓까지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