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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뉴타운 환경관리 엉망, 공무원의 부패로 봄이 맞다
  글쓴이 : kopsa     날짜 : 12-05-16 07:58     조회 : 2405    
서대문 뉴타운 환경관리 엉망, 공무원의 부패로 봄이 맞다

이곳 박물관 게시판에는 예외 적으로 서대문 구청과 관련한 문제가 시리즈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구청 내지 구청 공무원에 대한 표현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법률적 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우선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글의 제목 중에 “공무원의 부패로 봄이 맞다”의 “부패”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공무원의 이런 저런 문제 그 책임을 법률적으로, 모르는 것은 공부해가며 따져 보기 위해서입니다.

1. 법률적 용어에 대해 

이제까지 문제의 공무원과 관련하여 직접 서대문구청에 직권남용이라는 용어로 말하기도 했고 감사원에 민원 신고하며 도저히 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부패로 의심 된다”고 적었습니다. 직접 구청에는 “부패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도 하였으나,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공개적으로 구청 내지 구청 공무원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뤄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그 첫 번째로 직전에 게시한 서대문 뉴타운 현장의 환경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부패로 봄이 맞다”를 넣었습니다. 직전 게시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대문구청, 구시대 행정의 실상, 뉴타운 초등학교 주변)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Museum&wr_id=78

2. 국민고충처리 지연도 부패

2010.02.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가 돈을 받는 것만 부패가 아니고 3일이면 해결될 일을 열흘씩 끄는 것도 부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언론에는 “국민고충 처리 지연도 부패”라고 되어 있는데,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 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경우는 공직자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고충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또한 그 행위에는 의도적인 고충민원의 답변 회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부패라고 한 것은 행정 기관 등이 내부적으로 제반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해석이 제대로인지는 누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공직자 부패의 정의

앞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2002.1.에 설립된 부패방지위원회의 개칭), 그리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 설립된 국가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법률의 제2조 4항에 법률상 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3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부패방지법의 부패의 정의와도 동일합니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직자의 부패라면 흔히 뇌물 수수를 연상하나, 부패의 정의에서는 금전적 이익만이 아니라 무형적 이익도 포함되며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입니다. 좀 더, 공직자의 부패 행위는 직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만 해도 법적인 해석이 요구되며 그런 면에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서대문 뉴타운 환경관리 엉망, 공무원의 부패로 봄이 맞다”와 관련해서는, 서대문 구청의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환경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조합 등에 유무형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반면 주민에게는 막대한 환경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구청 공무원과 조합 간에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이렇게 “공무원의 부패로 봄이 맞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이번 글의 마지막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주변에서 관리하는 뉴타운 사이트에서 공사 현장을 말끔히 보여주는 것 보다는 환경 문제도 바로 나타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지나가다 들려 앞에 링크한 “서대문구청, 구시대 행정의 실상, 뉴타운 초등학교 주변”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그 사이트에 이 게시물이 링크된 것을 보았고 그곳에는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아래 “뉴타운 전문 사이트에서 발견한 댓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아마도 그들과 결탁되어 있다고 봄이 맞을 겁니다.” 또는 “업자와의 결탁의 증거로 느껴집니다.”라고 표현했듯이 글을 절제하여 적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무원의 부패로 봄이 맞다”고 부패로 표현하여 좀 더 단정적으로 적었으나, 앞서 적은 대로 이번 글은 부패라는 어떻게 보면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금기를 깨고 이후 구청공무원과 관련한 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차원에서 부패 등 용어를 적용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법률상 해석에서 바로 잡을 부분 등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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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전문 사이트에서 발견한 댓글)

건축업자들의 발상은 밀어붙이기 식이고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아마도 그들과 결탁되어 있다고 봄이 맞을 겁니다. 엄연히 법상에 학교주변 절대,상대 정화구역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주거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규제의 내용이 있으나 안타깝지만 민원에 적극적으로 수치를 측정하고 제재를 절대 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고양시 식사지구에 있는 인선이엔티란 건축폐자재 처리장 앞 양일초등학교의 석면 피해란 기사를 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인선이엔티는 석면이 제거된 상태로 폐자재가 반입되어 석면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학교 주변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 되는 등 큰 물의를 일으켰으나 영업 중지 등 어떠한 후속조치도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안일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업자와의 결탁의 증거로 느껴집니다.

인선이엔티는 재개발 재건축시 나오는 폐자재 이런 것들을 분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거에 임한다고 하나 이는 허구 입니다. 이런 폐자재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되니까요. 철거지역 주민들과 주변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석면이 포함된 분진과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관리한다면 업체는 아예 철거조차 하기 어렵거나 석면처리와 비산먼지 억제 시설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이에 단속자와의 결탁이 손쉬운 방법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지역주민들은 그저 바라만 볼 뿐 입니다. 어떠한 민원의 제기도 없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의 중재 하에 약간의 보상정도에 머무르기 일 수입니다. 민원인 대표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 정도 되겠지요. 그들은 자기 잇속 차리려고 그들과 결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건축업자들의 밀어붙이기식 철거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얼마 전 1-3구역 한성고 일조권도 이와 비슷한 밀어붙이기식 발상에서 돈 조금 쥐어주고 마무리하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대처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깨어있어야 제대로 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로 전락하고 사회는 변화가 없고 간사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계속 쭉 유지할 것입니다. 깨어나 외쳐야만 권리를 찾고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석면과 분진을 흡입하고 마시는 철거지역 주변 주민들과 학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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